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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신 못차린 공공기관 방만경영

최종수정 2016.06.07 13:44 기사입력 2016.06.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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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377억…전년보다 60%↑
방만경영 한창이던 2014년 줄었다가 다시 증가
복리후생비도 7850억 슬그머니 5% 늘어


아직 정신 못차린 공공기관 방만경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가 완료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기존 복리후생을 시나브로 원상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47개 공공기관의 직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규모는 377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236억1000만원보다 59.9%나 증가했다.

공공기관 직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전인 2011~2013년 평균 549억8000만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 대신 융자 형태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시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특히 융자 지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직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은 1169억7000만원으로 2014년 1262억8000만원보다 100억원가량 감소했다.
A공기업의 경우 2013년 187억1000만원에 달했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를 추진한 2014년에만 줄었을 뿐 다시 증가한 모양새다. 반면 학자금 융자는 2014년 237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217억4000만원으로 감소했다.

복리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며 폐지키로 했던 자녀 대학원 학자금 지원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직원 대학원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과 융자는 모두 15억5000만원에 달했다. 전년도 17억2000만원보다 소폭 줄었지만 의미 있는 규모는 아니다.

이 같은 학자금 지원은 방만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개선 대상으로 꼽혀왔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30곳 2009~2013년 학자금 무상 지원액은 4203억원에 육박하며, 무이자로 빌려준 융자금까지 합치면 학자금 지원액은 7400억원에 달했다.

학자금 외에도 방만경영 핵심과제로 꼽혔던 복리후생 8대 항목 가운데 다시 늘어나고 있는 사례는 또 있다. 본인 결혼·사망, 배우자·사망, 자녀 결혼·사망 시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경조금도 과다지원이 여전하다.

지난해 지급된 경조금은 209억6000만원을 기록하며 1년 만에 200억원대로 다시 올라섰다. 2011년 이후 250억원대를 유지하던 경조금은 2014년에만 173억8000만원으로 감소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복리후생비도 785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늘었다. 2013년 9427억원에 달하던 복리후생비는 2014년 7479억원으로 16.7% 줄어든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복리후생비 증가는 임직원 정원이 증가한 이유가 작용했다”며 “다만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 학자금, 경조금 지원은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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