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담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도 공석…TF 가동한 野와 대조
여당 복지정책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한 김승희 의원이나 약사 출신인 김순례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복지 보다는 보건분야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1~3지망 통틀어 복지위를 적어낸 여당 의원은 손에 꼽힐 정도라는 게 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정부와 실질적인 업무를 조율하는 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도 지난 총선 이후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나 국민연금 활용 문제는 복지 뿐 아니라 경제학이 바탕이 돼야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이를 겸비한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 점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야당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건보료 개편 TF를 가동하기 시작한 점이 여당에는 위협적이다. 특히 정부가 1일 의료수가 인상을 결정하면서 내년 건보료까지 들썩일 가능성이 높아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에서는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여당 소속 복지위원을 상대로 교육을 해야 할 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원구성협상이 마무리되면 전략적 차원에서 의원들을 배치할 것"이라면서 "복지가 취약하다고 해서 무작정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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