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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국회 '보안 구멍'

최종수정 2016.05.20 16:30 기사입력 2016.05.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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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국회 '보안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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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19대 국회가 끝나가고 의원회관의 주인이 바뀔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국회에 보관됐던 '정보'들의 보안이 위험 상태에 노출됐다.

임기말 국회는 이사 준비로 한창이다. 낙선 또는 불출마로 국회를 떠나는 의원실은 한참 전부터 외부로의 이사 준비에 들어갔으며, 재선된 의원의 경우에도 지난 4년간 쌓아왔던 의정자료들을 정리·파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감한 내용의 담긴 자료들이 다른 일반 자료들과 함께 대거 버려지고 있다. 자료들이 박스 단위로 버려지다 보니 파쇄, 소각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즘 회관 주변에서 폐기되는 정보들 가운데 중요한 자료들이 많을 것"이라며 "가령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받은 자료들의 경우 개인 정보가 담긴 게 많은데 이런 자료들은 특별 보안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20대 국회에 등원하지 못하는 의원실 가운데 상당수는 별도의 문서 폐기 지침 등이 없다보니 자의적인 문서 파쇄 작업이 진행중이다. 문서 보안 책임 등은 개개 의원실 보좌진의 식견에만 맡겨진 상황이다. 이외에도 20대 국회에 당선된 의원실 역시 안심할 수 없다. 보좌진이 교체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보안 취약성은 높아졌다. 국회를 떠나는 보좌진이 주요 자료를 집으로 가져가는 등 외부로 유출하더라도 통제가 되지 않는 식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의원이나 보좌진들이 국회 이메일이 아닌 개인적인 이메일 등을 사용해 업무를 보면서 자료 보안이 취약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국회 관계자들이 이렇게 임의로 자료를 취급하다보니 자료 정리과정 등에서도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과 같은 사례는 국회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김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국가 정보나 민간한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기록물에 대한 보관 폐기 지침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게 해야 한다"며 "공적 자료들의 이관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 역시 국회 선진화의 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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