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공산당이 집권한 후 중국 경제는 여러 번 리스크에 노출됐으며 그 때마다 중국 정부는 제도를 바꾸고 개혁을 추진해 대응했다. 첫 번째 큰 리스크는 1960년대 초에 발생했다. '대약진', '인민공사' 등 무리한 정책추진 결과 1960년 GDP는 전년대비 0.3% 감소했고 1961년에는 27.3% 급감했으며 1962년에도 5.6% 감소했다. 당시 4000만명이 넘는 사람이 굶어 죽었다고 한다. 마오쩌둥이 책임을 지고 권력 1선에서 물러났다.
개혁개방 후 첫 경제 위기는 1980년대 말에 발생했다. 198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8%를 기록했고, 사회 전반에 사재기가 기승을 부렸다. 중국 정부는 대출금리(1~5년)를 14.4%까지 인상해 소비자물가 상승을 잡으려 했다. 여기에 천안문사태까지 발생했고 서구사회가 중국에 대한 경제봉쇄를 했다. 결국 1978년부터 1988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을 기록했던 GDP 증가율은 1989년 4.2%, 1990년 3.9%로 급락했다. 중국 정부는 배급제 완전 폐지 등 계획경제에서 탈피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했다.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주식시장 설립 및 화폐 개혁을 단행하자 부동산 투자를 포함해 경제가 과열되고 물가 상승이 심각했다. 소비자물가는 1993년 14.7%, 1994년 24.1%, 1995년 17.1% 상승했다. 중국 정부는 1993년 5월부터 대출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해 1995년 7월에는 15.12%까지 올렸다. 이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시 한 자리 수로 안정됐다. 이 시기 중국 정부는 환율을 1993년 1달러 5.762위안에서 1994년 8.618위안으로 변경했고 위안화 가치는 한 해 동안 33.1% 절하됐다. 늘어난 수출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기 시작했다. 또 세수제도 개혁을 통해 중앙정부 재정수입을 크게 확충했고 대규모 투자 자금을 비축했다.
과거 정부 주도의 과도한 대응에서 누적된 문제들이 지금과 미래의 중국 경제를 위협한다. 이제 환율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고 수출과 투자도 크게 늘릴 수 없다. 금리 변동도 한계가 있다.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제도적 혁신에 있다. 국유기업의 대대적인 개혁과 금융시장의 개방 확대 등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많이 풀어야 할 것이다.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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