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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경희대 로스쿨, 재판연구원 배출 약진

최종수정 2016.05.02 12:00 기사입력 2016.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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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69명 2일자로 임용…성대 10명, 서울대 8명, 이대 7명, 경희 6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임용 결과, 성균관대와 경희대 로스쿨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2일자로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69명을 전국 주요 법원에 배치했다. 올해는 전국 25개 로스쿨 중 18곳이 재판연구원 합격자를 배출했다.
대학별로는 성균관대 로스쿨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 8명, 이화여대 7명, 경희대·부산대·연세대·한양대 등이 6명의 합격자를 냈다. 경북대·전남대·충남대 로스쿨은 3명, 아주대·중앙대·한국외국어대는 2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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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 임용 경쟁은 전통적으로 서울대와 이화여대가 강세를 보인다. 올해는 성균관대 약진이 두드러진다. 성대는 지난해 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는데, 올해는 10명으로 늘었다.

경희대도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명으로 재판연구원 배출 인원이 3배로 늘었다. 특히 경희대는 로스쿨 입학 정원이 60명으로 다른 주요 로스쿨 정원(100~150명)의 절반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재판연구원을 배출해 눈길을 끌었다.
재판연구원은 법관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법리·판례 연구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재판연구원 경험은 법원 메커니즘과 법관 실무를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법관 임용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주요 로스쿨은 검사 임용과 재판연구원 임용 결과를 각 대학 홍보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재판연구원은 학업성적과 법률 분야 실무수습 경력을 토대로 1차 서류전형을 진행하고, 민·형사 필기시험을 통한 2차 전형, 3차 면접전형을 거쳐 합격자가 결정된다.

올해 재판연구원 임용에서는 여성 강세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합격자 69명 중 45명(65%)이 여성이었다. 이미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돼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98명 중 56명(69%)이 여성이다. 지난해 임용된 재판연구원은 57%가 여성이었다.

재판연구원들은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해 대전고법, 대구고법, 광주고법, 부산고법에 배치됐다. 올해는 처음으로 지적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1명을 특허법원에 배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상승함에 따라 법관의 재판업무 보조를 위한 재판연구원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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