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老국의 그림자, 파산자 25%가 60대 이상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한국 사회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노후파산'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1~2월 개인파산 채무자 1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428명으로 전체 24.8%에 달했다. 최대 경제활동 계층인 50대(642명, 37.2%)보다는 적지만 40대(487명, 28.2%)와 비슷하고 30대(153명, 8.9%)보다는 월등히 많은 수치다. 전국 최대 파산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연령대별 파산 통계를 낸 것은 근래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노인의 경우 청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열악한데다 생계비 수준의 제한적인 소득으로는 빚을 감당할 여력이 안 돼 결국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이다. 급속한 고령화, 과도한 자녀 양육부담 등도 노후 대비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이에 노후파산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 중 1위이고, OECD 평균 12.6%의 4배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결과 2014년 기준 노인의 28.9%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중 79.3%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OECD 국가 중 고령자 자살률이 1위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5명 중 1명이 홀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빈곤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이 사회 위험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연초에 공개한 '치안전망 2016'에 따르면 61세 이상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61세 이상 범죄자는 작년 9월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9.1% 급증했다. 경찰은 "노인 빈곤이 지속할수록 노인층의 생계형 범죄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령화 사회가 재앙이 되지 않으려면 노후파산 방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년기를 맞기 전 소득의 약 70% 수준을 노후 소득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노후소득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노인근로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개입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자산보다 빚이 많은 한계가구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소득 감소 등에 대한 충격 완화 대책 마련, 주택연금 활성화 및 신용회복제도 강화 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파산 채무자 평균 연령은 52.8세로 100세 시대에 반걸음을 뗀 언저리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성별로는 남성(928명, 53.7%)이 여성(799명, 46.3%)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 관계자는 "실무상 상대적으로 남성 채무자에 대해 보다 완고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빚을 감내할 여력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