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누리과정' 공약은 했지만, 예산은 "아몰랑~"

당하면 열받는 일 중 하나인 '줬다 뺏기'. 처음부터 안주면 몰라도 줬다가 빼앗으면 더 황당하죠. 최근 엄마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누리과정' 논란 때문인데요.

누리과정이란 대한민국 만 3~5세 유아에게 동등한 질적 수준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아교육보육과정입니다. 이명박 정부가(2012년) 야심차게 시작했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0세~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핵심 공약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야심찬 계획도 잠시, 누리과정 파행위기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바로 '예산 집행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교육부: "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 포함됐다"
교육청: "교부금으로는 인건비 충당하기도 빠듯하다"

누리과정 갈등의 뿌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모호한 역할분담 때문입니다. 사태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죠.
교육부: "7개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충분하다"
교육청: "엉터리 재정 추계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하지만 지금 이럴 때일까요? 피해는 애꿎은 학부모들 차지가 되게 생겼습니다. 20일 전후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학부모들에게 돈을 걷어 충당하거나 자체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뺏지 말고 지켜주세요.


▶누리과정, '아이 교육' 놓고 3년째 막장 싸움…대체 왜?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이진경 디자이너 leeje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