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시장경제도서 3종 발간

제도의 힘·교육도 경제행위다·2015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집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시장경제도서 3종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제도주의의 중요성을 설파한 '제도의 힘', 교육에 시장경제 원리 도입을 주장하는 '교육도 경제행위다', 경영판례연구회가 기업 관련 판결을 분석한 '판례평석집'이 그 것.

'제도의 힘'은 세계 각국의 경제발전 역사를 분석하고 나라별 큰 경제적 격차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분석한 책이다. 책은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했느냐, 그 체제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를 살펴보면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서구의 경제발전이 제국주의적 약탈 때문이라는 시각을 비판하고 '시장경제제도'가 실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저자인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력 차이를 민족성의 차이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보단 제도의 차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시장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도 경제행위다'는 획일과 평등을 강조하는 교육 보단 개인별로 다양하고 적합한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수없이 많은 교육 문제의 근원이 교육시장에 개방과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 저자인 전용덕 교수는 "교육에 자유시장원리 또는 경제원리를 도입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는 교육이 시행될 수 있다"며 "교육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돼 공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2015 경영판례연구회 판례평석집'은 올 한 해 동안 법원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를 중심으로 최완진 한국외대 교수, 김선정 동국대 교수 등 총 6명의 법학 교수가 모인 경영판례연구회의 1년 활동을 총 정리했다. 기업경영과 관련된 법원 판례 중 기업현실을 잘못 이해했거나 법리상 오류가 있는 잘못된 판결을 찾아 대안을 제시했으며 현재 각급 법원, 검찰지청과 기업 법무실에 무료 배포되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