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미래부·방통위, 폰 보조금 놓고 딴소리

기재부, 지원금 상향 가능성 언급
미래부, "단통법 논의한 바 없다"
방통위, "지원금 상향 어려워" 입장 재확인
공시지원금 이해 관계 복잡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휴대전화의 공시지원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재부는 휴대전화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반면 미래부 및 방통위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3개 정부부처가 의견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2016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셈이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할인 행사를 정례화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확대, 휴대폰 소비 지원 등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6월까지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이동통신사의 현상경품(고가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 지급을 허용하고, 신용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및 20% 요금할인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에는 25만~35만원의 범위에서 방통위가 6개월마다 지원금 상한을 조정할 수 있다. 지원금 상한액은 초기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한차례 상향 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0% 요금할인에 대한 내용만 기재부와 협의했을 뿐 단통법과 관련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성과 점검은 매월하는 것으로 특별한 것이 없다"며 "현재 지원금 상향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잘라 말했다. 기재부가 지원금 상향에 대해 문의해 왔으나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기재부가 충분한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지원금을 둘러싼 이해 관계도 복잡하다.

지원금이 많을 수록 휴대폰 판매에 유리한 제조사의 경우, 상한액을 올리는 것을 원하고 있다.

실제 LG전자는 지난 6월 지원금 상한액 폐지를 건의했고, 삼성전자도 내심 이에 동조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반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는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상한액을 올릴 경우 2, 3위 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방통위는 여러 차례 상한액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상한을 올리면 이통사들이 고가 요금제에만 혜택을 몰아줘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원금의 상한을 높이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지원금 상한을 올리는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