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386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전년에 비해 2.9% 늘어난 수준으로 심사했다. 당초 정부의 예산안은 올해 대비 3% 늘어난 수준이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0.1%포인트 삭감된 것이다.
야당이 삭감 요구한 대구·경북 SOC예산의 경우 삭감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호남과 충청지역에 대해 1200억원대의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새마울 사업 국제화 예산의 경우에는 소폭 예산이 삭감됐으며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예산의 경우에는 20% 예산이 삭감됐다.
예산안 심의 초반부터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 예산의 경우에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 등이 삭감됐고 나머지 예산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테러관련 지원 예산의 경에는 정부부처별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료 관련 예산은 국회 심사를 통해 1823억원이 증액됐다. 이로 인해 보육료는 6% 오른 1442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장애아동의 경우 2% 더 인상키로 했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으로 현재보다 3만원이 늘어난 20만원이 지원된다.
경로당 지원예산의 경우 301원이 반영토록 했다. 지원방식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금 지원 방식으로 지자체에 전달된다. 노후지방상수도 개량 사업의 경우 10억원의 조사연구용역비와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50억원이 반영됐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3억1000만원을 배정키로 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예산도 현재에 비해서 2배 가량 늘리기 위해 100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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