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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이용자 편익? 그 어려운 숙제

최종수정 2020.02.13 09:18 기사입력 2015.11.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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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기자 입장에서 큰 사건이 터지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

당장 기사거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반면, 한가지 이슈가 블랙홀이 되어 다른 뉴스거리도 집어삼켜버린다는 점은 아쉽다.

요즘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다. 양사는 지난 2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11월 한달 내내 만나는 이들마다 이 일이 미칠 파장에 대해 말했다. 아마도 앞으로 수개월간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다음 주 초에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위한 첫 단계인 인가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수 후 사업 계획이 담겨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다시 시끄러운 한주가 예상된다.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있었다.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제도 개선토론회'라는 거창한 제목이 붙었으나 실상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어떻게 볼지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행사였다.

학계에서 교수 2명이 나와 발제했고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합병(M&A)의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그리고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왔다.

이번 인수와 관련된 거의 모든 '플레이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관심이 뜨거웠다. 준비된 자리가 부족해 임시 의자를 급히 동원하는 해프닝까지 일어났다. 학계에서는 에둘러 표현했으나 한쪽은 찬성, 다른 한쪽은 반대였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번 M&A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경쟁사들은 '불허'를 주장했다.

모두들 이 바닥에선 내로라하는 이론가들이기 때문에 기자를 포함한 청중들은 어느 쪽의 말이 옳은지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번 인가를 심사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무척이나 골치 아픈 일일 것이다.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어려울 때는 하나하나 사안별로 풀어 헤쳐 놓고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미래부나 공정위 참석자들은 최대한 가치판단을 자제한 채 이번 인수의 절차나 심사 기준을 설명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정경쟁,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발전, 방송의 지역성ㆍ공공성ㆍ다양성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대주주변경과 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합병 건을 별개로 보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공정위는 상품 시장과 지리적 시장을 따로 획정하고 시장집중도와 가격 인상 요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어려운 용어들을 나열했으나 결국 이번 M&A가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말이다. SK텔레콤은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해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반대 진영은 이번 인수로 독점력이 강화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쪽 모두 이용자를 앞세워 한쪽은 찬성하고 다른 쪽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둘 중 누가 더 진실에 가까울까? 참 판단하기 어려운 숙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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