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특위 '빈손종료'…소득대체율·절감분 이견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국회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5일 '빈손'으로 문을 닫았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과 연금개혁으로 발생하는 절감분 활용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지난 8월11일 첫 회의 뒤 3개월 가량 활동해온 특위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특위 가동은 지난 5월 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공무원연금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분의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안 관련, 여야가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최종 합의하기로 접점을 찾은 결과다.

하지만 특위는 구성 초부터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등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지연됐다. 두 차례 공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폭 및 방법 등을 놓고 의견이 크게 갈리면서 최종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한 차례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지난 9일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하면서 논의의 불씨를 살리려고 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종료 선언을 하게 됐다.

이같은 특위의 빈손종료 관련,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특위가 새누리당의 약속 불이행으로 빈손으로 활동을 끝냈다"며 "그동안 정부여당은 특위와 사회적 기구의 활동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어렵게 이룬 여야 합의를 한낱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