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금감원 합동 '보험범죄 검거율' 확 늘었다

경찰청·금감원 보험범죄 특별단속 검거건수 62.5% 증가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감독원이 경찰청과 공조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전체 보험범죄가 증가했다기보다는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

20일 경찰청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월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한 '하반기 보험범죄 특별단속' 결과 검거건수가 79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491건) 대비 62.5% 늘어난 수치다. 적발 인원은 1738명, 적발 금액은 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은 대형 사건들이 여러 건 적발됐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입원시킨 병원 사무장과 환자 등 112명을 무더기 적발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요양급여 30억원과 보험금 9억원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이 고의ㆍ허위 사고를 일으켜 약 8억원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고, 의사와 손해 사정인이 공모해 39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도 꼬리가 잡혔다.

특별단속 기간에 여러 기관이 공조한 것도 효과를 봤다.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가졌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금감원은 물론 생ㆍ손보협회, 보험사 관계자 총 252명이 참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검거 건수가 늘어나는 등 단속의 성과가 기대 이상"이라며 "보험사기 근절이 금융위원회 단독 과제에서 금융위와 경찰청의 공동과제로 바뀌는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단속이 이뤄진 것도 주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도 보험 범죄와 관련해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대검철창은 각 지검과 지청의 보험범죄 담당 검사와 금감원, 보험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첫 워크숍을 갖고 기관간 공조를 강조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