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국제경쟁력 약화…경제성장 낮출것"

한 대기업 연구소 내부모습.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대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반발이 일고 있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9일 기업관련 세법 개정안 긴급 간담회를 열어 최근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별개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발의로 대기업대상 연구개발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크게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진권 원장은 "이번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개정안은 세수확보를 위해 경제성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투자세액공제율을 1%로 낮추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투자를 어렵게 만들어 경제성장을 낮추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을 맡은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구개발 공제축소 정책은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전략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세수증대를 명분으로 더 큰 것을 상실할 수도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산업경쟁력이 경제성장의 원천인 한국의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ㆍ유지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간주해야할 정책목표"라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갑자기 모두 폐지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다"면서 "세제지원 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비효율적인 지원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개정안은 최근에 급증하는 청년실업, 대기업 신규고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세감면의 대기업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은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분배의 논리를 적용해 대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조세의 논리 및 국제추세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