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주파수 경매…SKT vs LGU+ '사회적 비용' 논쟁

SKT "경매 시 8500억원+α 손해…재할당 하면 장비·시간 아낀다"
LGU+ " 재할당 시 7000억원 손해…경매하면 국고 손실 줄인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 3사가 내년 초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서로 다른 사회적 비용을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2월 사용기간이 끝나는 2.1㎓대역 100㎒ 폭 중 80㎒는 SK텔레콤과 KT에 각각 40㎒씩 재할당하고, SK텔레콤이 LTE용으로 쓰는 20㎒만을 반납받아 경매에 부치는 '부분 경매'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20㎒ 폭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이에 끼어 있다. 따라서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속도가 빠른 광대역 LTE로 주파수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재할당을 원한다. 2.1㎓의 20㎒ 주파수를 반납하고 신규 주파수 대역에서 똑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하려면 중계기 및 기지국 설치 등 모두 8500억원의 투자비용이 필요하다. 천문학적 규모의 주파수 경매 대가는 별도다. 기존 2.1㎓대역을 비우려면 중계기 필터를 교체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수백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SK텔레콤측의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쓰던 망을 돌려주고 새로 깔려면 이용자 불편은 물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장비 개발, 물자 확보에 최소 10개월이 걸리고, 기지국을 구축되려면 2017년 말은 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경매를 원한다. 재할당하면 약 7000억원 규모의 국고손실이 발생한다고 LG유플러스측은 주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측은 "20㎒ 부분경매를 하더라도 2.1㎓대역의 재할당 폭까지 '동일주파수, 동일 대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즉 2.1㎓대역100㎒ 중 80㎒를 미래부가 SK텔레콤과 KT에 재할당 해줄 시, 20㎒ 경매가를 반영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KT는 부분경매안을 지지하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미래부 안대로 가면 자신들이 가진 2.1㎓대역 주파수 폭은 문제없이 재할당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래부는 주파수 700㎒, 1.8㎓, 2.1㎓, 2.5㎓, 2.6㎓ 대역에 대한 할당 기본계획을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심사가 끝난 이후에 발표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