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우버 등 택시앱 위한 '규제 틀' 준비중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국 교통당국이 우버나 디디콰이디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규제의 틀을 마련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교통부(MOT)는 지난 9일까지 정부가 마련중인 차량공유 서비스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이메일·편지·전화·세미나 등의 방식으로 취합한 결과, 총 6832건의 의견을 수집했다고 이날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규정 초안은 등록된 차량과 라이센스를 갖춘 운전자만이 상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라이센스 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우버나 디디콰이디 등의 서비스가 확산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교통부는 택시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운전자, 언론, 학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접수했으며,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된 항목은 '인터넷과 앱을 이용한 차량공유 서비스 산업에 대해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서는 60%가 찬성 의견을 표했다. 찬성하는 이들은 차량공유 서비스 역시 본질적으로 택시 서비스라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반대하는 이들은 정부가 아닌 시장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