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증가, LH·한전 등 7개 공기업이 주도

LH 진주 신사옥 전경

광주전남혁신도시내 한전 신사옥 전경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근 5년 간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상위 7개사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공공기관 부채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0년 말 398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20조5000억원으로 최근 5년 간 121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기업 부채는 같은 기간 292조원에서 377조1000억원으로 85조1000억원 늘어났다. 전체 부채 증가분의 69.9% 규모다. 이밖에 준정부기관은 96조5000억원에서 130조2000억원으로 33조7000억원, 기타 공공기관은 10조4000억원에서 13조2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의 부채가 많아졌다.

지난해 말 기준 공기업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의 72%를 차지했으며 이 중 LH,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7개사의 부채가 95%(360조2000억원)였다. 이들 7개사의 최근 5년 간 부채 증가분은 84조원으로 공기업 전체 부채 증가분(85조1000억원)의 99% 규모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분(121조7000억원)에서도 69%를 차지했다.

공기업별 부채를 보면, LH는 2010년 말 12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37조9000억원으로 16조4000억원 늘어났다. 한전의 경우 72조2000억원에서 108조9000억원으로 36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가스공사는 22조3000억원에서 37조원으로, 도로공사는 23조7000억원에서 26조5000억원으로, 석유공사는 15조8000억원에서 18조5000억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철도공사(12조6000억원→17조9000억원)와 수자원공사(8조1000억원→13조5000억원)의 부채 증가폭도 컸다.

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 정책사업 대행(LH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과 함께 공공요금 규제(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해외자원개발 및 국내 설비투자 증가(석유공사, 가스공사, 한전, 철도공사) 등이 꼽혔다.

권순조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들 부채 규모 상위 7개 공기업의 부채증가 원인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며 "이들 공기업의 부채는 정부 정책사업 대행, 정책적 차원의 공공요금 규제, 해외자원개발과 국내 설비 관련 투자활동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것인 만큼 기관별로 면밀히 진단한 후 부채감축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