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일되면 인도보다 경제규모 커진다"…KIEP, 통일편익 추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남북한이 통일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2055년께에는 통일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8조7000억달러(한화 98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북한은 인도를 넘어선 경제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8일 내놓은 '남북한의 통일편익 추정' 보고서에서 "200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9%에 불과했고, 최근인 2011~2014년에는 1.2%로 더 낮아지고 있다"며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통합을 달성할 경우 북한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기존의 폐쇄경제체제를 유지한다면 북한경제는 향후 수십년 동안 1~2%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이며, 경제규모도 아시아 경제권에서 하위권에 계속 머무르게 될 것"이라며 "남북한이 서로 합의한 점진적 통일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한다면, 북한의 경제규모도 다른 아시아 국가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한 경제통합 시 북한경제는 2035년께에 아세안(ASEAN) 국가들의 경제규모를 상회할 것이고, 2050년께에는 인도경제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통일이 완료된 2055년경에는 통일한국의 GDP가 8조7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남북한 경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변국과의 교역규모 역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한국의 GDP는 통일이 되지 않았을 경우 남한의 GDP의 1.7배 수준으로 추산됐다.
*2014년 가격 기준, 주요국의 GDP는 2013~14년 평균";$size="550,330,0";$no="2015102815111687186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보고서는 향후 40년간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통일의 편익과 재정수지 등을 추정했다. 1단계(2016~35년)에는 상호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성장을 유도하며 체제통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2036~55년)에는 남북 간의 자유로운 인구이동을 통해 점진적 경제통합을 이뤄간다는 시나리오다.

보고서는 남북한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의 통일편익도 발생시킬 것으로 봤다. 중국 3009억달러, 미국 379억달러, 일본 244억달러, 러시아 136억달러 등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 이는 동북아시아 국가 간 자유교역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이득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편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강은정 KIEP 전문연구원은 "보고서 시나리오에 따라 통일하게 된다면 통합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체제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기반으로 평화통일을 준비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정착과 글로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