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열어 처리하려다 '보류'...도시가스연결비용 부담 주체 논란 끝에 위원들 반발
26일 서울시와 노동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시청사에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물대위)가 열렸으며 오는 31일부터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기본료 월 100원(현재 900원) 인상하고 사용요금도 1㎥당 1.13원씩 각각 올리는 안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이 안건은 위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처리되지 못했다.
그동안 도시가스 업체들이 전입세대들에게 2만5000~2만7000원 가량의 도시가스 연결비를 현장에서 받아가면서 너무 비싸다는 민원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시는 여기에 검침원 등 고객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비용, 도시가스 회사 제반 경비 인상 등을 감안해 인상폭을 정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대시민 여론 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 요금 인상 시기 일주일 전에서야 기습적으로 물대위 회의를 개최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이사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할 도시가스 연결비를 기본 요금에 포함시켜 전체 시민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및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오는 11월 물대위를 다시 열어 요금 인상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시민 개인 입장에서도 10년에 한 번만 이사를 하더라도 본전(월 100원×12개월×10년=1만2000원)을 뽑을 수 있는 등 이익이 되는 일이라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가스업체에서 전입세대에게서 과도한 연결비용을 청구한다는 민원이 십여년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지난 2013년 도시가스 연결 비용을 당사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었다"며 "여러 차례 언론보도도 됐던 사안이고 시민들의 여론도 나름대로 많이 들었던 사안인데, 더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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