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유명무실 '그린인터넷 인증제'…인증건수 7건 불과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인터넷 중독 예방과 유해 콘텐츠 차단을 위해 도입한 '그린 인터넷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그린인터넷 인증 건수는 2014년 4개, 2015년 3개에 그쳤다.

2014년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된 '그린인터넷 인증제도'는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미래부장관이 부여하는 인증이다. 건강한 정보문화 정착을 위해 인터넷 사업자가 서비스 및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갖고 한국인터넷진흥원(NIA)이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증을 받은 서비스는 B인터넷(SK브로드밴드), 대전사이버가정학습(대전교육정보원), 전북e스쿨(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자잡지포털서비스(모아진), 충북사이버학습·교수학습지원센터(충북교육정보원), 빛고을샘(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7개 서비스에 불과하다.

우상호 의원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청, 인증 건수가 너무 저조하다"며 "아동 및 청소년 등 인터넷 취약계층이 과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사행적, 폭력적 온라인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