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치금 평균 잔액은 227억원으로 나타났다. 2011년 143억원, 2012년 149억원, 2013년 167억원, 2014년 190억원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억원을 뛰어넘는 영치금이 만약 연금 등으로 투자된다면 이자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가령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5.8%인점을 감안하면 연간 10억대의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치금에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것은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별도의 계약이나 법률이 없는 한 정부보관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 등 법개정 작업을 거칠 경우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생한 이자 수익은 교정당국의 수용자 처우 개선 기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안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수감자 수가 대폭 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끈다. 2011년에 4만4845명, 2012년에 4만5488명 수준이던 수감자는 2013년 들어 4만7924명, 2014년에는 5만128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5만47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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