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단통법 1년, 법 만든 의원도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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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아시아경제신문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을 맞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3명 가운데 12명(새누리당 4명ㆍ새정치민주연합 8명)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모두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9명(75%)에 달했다. 이 중 6명중 3명은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당장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답해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단말기유통법의 가장 큰 성과로는 '이용자 차별 개선(5명)'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휴대폰 구매 부담 증가(5명)'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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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년]만든 국회도 '문제있다'…현주소는(종합) / 강희종, 권용민 기자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