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생활범죄 증가, 범인 검거는 뒷걸음질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범죄 발생 줄고 범인 검거율도 줄고’ 수사기관의 범인 검거율이 2010년 대비 지난해 전국 평균 6%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범죄 건수가 소폭이나마 줄어든 것을 감안할 때 범인 검거율의 동반 하락은 ‘범인 검거에 대한 수사력 강화’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구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경찰청 범죄유형별 발생 및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총 범죄는 177만여건으로 2010년 178만여건에 비해 1만여건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검거율은 84%에서 78%로 떨어졌다.

유형별 검거율에선 절도범죄와 지능범죄 부문의 낙폭이 가장 뚜렷했다. 실례로 2010년 대비 2014년 절도범죄 검거율은 54%에서 44%로, 지능범죄 검거율은 80%에서 68%로 각각 감소했다.

이중 지능범죄는 총 범죄 발생건수가 감소하는 것과 달리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낳는다. 지능범죄의 발생유형 상당수가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금융범죄라는 점과 범죄수법이 나날이 진화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점도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

집계된 지능범죄 발생건수는 2010년 26만8307건에서 2013년 32만9439건(18.55%↑)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29만8652건(9.34%↓)으로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 검거현황에서 대전은 2010년 4만9058건 발생 중 4만515건을 처리(검거)해 82.5%의 검거율을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4만7565건 중 3만6923건을 처리해 4.9%p 떨어진 77.6%의 검거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충남은 77.9%에서 76.1%로, 충북은 83.8%에서 80.5%로 검거율이 감소했다.

노 의원은 “절도와 지능범죄 대부분은 생활범죄로 일반 시민들의 일상적 활동에 피해를 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범죄의 검거율 감소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사기관의 검거율 향상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