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는 14일 연세대 주최, 공군 후원으로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에서 한국군이 네트워크중심전(NCW) 작전에 요구되는 복합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합방산기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군이 네트워크중심전(NCW) 작전에 요구되는 복합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합방산기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는 14일 연세대 주최, 공군 후원으로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에서 "네트워크중심전(NCW) 작전에 요구되는 복합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을 개발, 생산하고 운영 유지까지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1∼2개 정도의 종합방산업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전투기(KF-Xㆍ보라매)사업이 미국의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발표문에서 "보라매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수출승인서(E/L) 정책"이라며 "기술 이전이 어렵다면, 그래서 100% 국산 개발로 가야 한다면 사업 기간이 늘어날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전망했다.
최종건 교수는 보라매 사업에 참가하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교 국가인 점도 거론하며 "보라매 사업 구조의 특성은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개발비 조달 측면에서도 인도네시아발(發) 불확실성은 존재한다"며 "인도네시아가 보라매 사업으로부터 철수할 경우 생산 수량 감소, 규모의 경제 축소,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예산 부담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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