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경연 원장 "2%를 각오하라"

정부인식 안이…권태신 원장 "국가경쟁력 회복 大개혁해야" 苦言

26일 한국무역협회가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제96회 KITA 조찬회에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한국경제 현황과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2%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하고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 사회전반의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권 원장은 26일 한국무역협회(KITA)가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제96회 KITA 조찬회에 연사로 나서 '한국경제 현황과 하반기 경제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 권 원장은 "내수 투자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이나 수출 부진으로 약 3%의 성장률이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연금 및 노동개혁의 미비한 성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스르) 복병, 가계 부채 증가 등 내부적 요인과 중국과 유럽의 지체된 회복세 등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 2%에 그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은 주요 대상국의 성장세 둔화, 주력 품목의 경쟁력 저하, 엔화 및 유로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로 1~2%대의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수입 부진이 지속되면서 약 1100억 달러의 불황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권 원장은 저금리, 유가하락으로 최근 부진했던 설비투자는 회복세로 돌아서고 물가는 대내외 수요 부진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약세로 1%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권 원장은 국가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44개국 중 26위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했다. 세계경제포럼(WEF) 평가 기준으로 2004년 29위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순위다.

권 원장은 "우리 경제가 지난 반세기동안 눈부실 정도의 고속성장을 이뤄냈지만 최근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ㆍ고령화, 가계부채, 과잉복지 등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도권 규제, 서비스산업 규제 등 국가경쟁력 하락을 부추기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원장은 이날 조찬회에 참석한 무역업계 CEO 250여명에게 점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개혁 뿐만 아니라 기업가 스스로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리더십으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