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운영비, 등록금 70% 이상 의존"

155개 대학 중 49% 해당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사립대 운영수입의 등록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4개 대학은 80%를 넘어서기도 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11일 공개한 '2009~2013년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 현황'에 따르면 155개 대학 가운데 절반가량인 76개(49%) 대학이 전체 운영수입 중 70% 이상을 등록금으로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의존율은 65.2%였다. 등록금 의존율이 80%가 넘는 대학은 4곳이다. 서남대(91.5%), 한북대(81.5%), 세종대(80.8%), 위덕대(80%) 등이다.

2013년 대학별 등록금 의존율 분포 현황(자료=대학교육연구소)

이에 비해 등록금 의존율이 50%미만인 곳은 13개 대학으로 전체의 8.4%에 불과했다. 이들은 주로 종교대학이나 재학생 500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으로 학교 법인의 지원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전국 155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드라이브로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동결 흐름이 분명해보이지만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도는 좀처럼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는 것은 대학의 운영 수입 중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 타 항목의 비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대학이 재정의 상당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할 경우 재정이 부족할 때 등록금을 인상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등록금 의존율은 줄어들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대학 수입총액과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2009년에 비해 6.5%포인트씩 감소했다.

이는 2009년부터 계속된 정부의 등록금 인하·동결정책과 2010년 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도입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로 대학은 해당연도 직전 3개연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릴 수 없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