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보호·귀족노조 없애야 청년실업 해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직된 노동시장과 귀족노조가 개선돼야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청년단체들과 함께 '청년, 청년실업과 일자리를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김동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표는 "현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귀족, 과격노조"라면서 "이들은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를 틀어쥐고, 압력과 파업을 통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막고, 과도한 요구를 일삼으며 기업생산성을 악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청년실업 문제의 책임은 기업과 정부에게도 있다며 "기업이 노조지도부를 금전으로 회유하거나, 탈세, 편법상속 측면에서 그들과 타협하며 급한 불만 꺼왔으며,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된 귀족, 강성노조에게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모습만을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이건희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는 정부의 규제와 시장 개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대형마트 규제로 대형마트에서 3413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292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강조하며 "대부분의 규제들도 이러한 양상의 띄고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들이 취업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기성세대의 일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과 기득권 노조가 노동시장 환경을 정규직 중심으로 과보호 하고 있는 행태가 청년채용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고요건 강화,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대, 고용경직성을 통한 신규 인력창출의 어려움 등은 청년고용의 어려움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정말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른으로서의 결단을 기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영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년실업문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 그리고 고용에 있어 기업의 자율이 확대됨에 따라 적재적소에 역량을 갖춘 청년들이 배치되는 등의 자연스러운 수순을 밟아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부와 입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근시안적인 정책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