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 위원회 상정·제재수위 결정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28일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분야가 ICT인데 공정위도 지난 2월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ICT 전담팀의 첫 조사대상은 한국오라클로, 현재 막바지 심사보고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한국오라클에 적용된 혐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다. 한국오라클은 DBMS에 대한 버그나 장애를 관리해 주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차기 버전을 끼워팔기해왔다. 또 유지보수 서비스를 살 때 인사·재무·고객관리 등 여러 오라클 제품군 가운데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부분까지도 함께 구매하도록 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한 한국오라클이 끼워팔기까지 일삼자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 없는, 경쟁 제한 효과가 심화했다. 한국IBM,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 등 굴지의 ICT기업들도 한국오라클 앞에서 맥을 추지 못했다.
한편 오라클은 지난해에도 2006년 DBMS와 웹애플리케이션 서버(WAS)를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 WAS를 헐값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끼워팔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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