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 자유도 OECD 34개국 중 30위…"부분적 언론 자유 국가"

-OECD 가운데 한국 언론자유도 30위
-국경없는 기자회 "눈에 띌만한 문제가 있는 나라" 평가
-한국 언론인 "우리나라 언론 자유도는 보통보다 낮은 수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우리나라 언론 자유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조사기관에서부터 국내 언론사 종사자 모두 언론 자유가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한국의 언론 자유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 자유도(2013년 기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30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우리나라를 '부분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언론 자유도가 떨어지는 나라로 평가받은 나라는 헝가리, 그리스, 멕시코, 터키 등 네 곳 뿐이다.

전세계 언론 자유 신장과 언론인들의 인권 보호 목적으로 만든 '국경없는기자회'는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를 전세계 180개국 가운데 60위로 평가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06년 조사에서 우리나라 언론자유도를 31위를 평가했다. 그러나 2009년 우리나라 순위는 69위로 떨어지는 등 악화양상을 보여줬다.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언론 자유도는 2010년 42위를 차지한 이후 2012년 50위, 2014년 57위 등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한국의 점수는 26.55점으로 '눈에 띌 만한 문제가 있는 나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 언론인 스스로 생각하는 언론 자유도 평가도 외부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3년을 기준으로 기자들이 생각하는 언론활동 수행 자유도는 2.88점이었다. 이는 보통을 뜻하는 3점 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으로, 언론인 스스로 우리나라 언론환경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 조사 역시 최근 몇 년 사이에 언론 자유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특징을 보였다. 2007년 언론 자유도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3.35점이었지만 2009년에 3.06점으로 추락한 뒤 2013년 2.88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입법조사처는 "프리덤하우스(OECD조사)와 국경없는기자회가 각각 실시한 언론 자유도 조사는 한 나라의 법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지표를 통해 평가하기 때문에 언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대한 포괄적 평가라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평가에서 OECD 하위에 속해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가 선진국 수준이 아니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요소가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환경요인의 개선과 언론계 내부의 신뢰성 회복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