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ㆍ행정기관 정보공개 확대 주장
문 교수는 21일 감사원 감사연구원이 실시한 우수논문 현상공모 결과를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감사연구원은 문 교수의 논문을 30일에 발행되는 '감사논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그는 이 논문을 통해 "행정ㆍ공공기관에 대한 평가ㆍ감사시 웹 개방성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이 포털에서 정보 검색이 되지 않도록 차단해 국민들이 정보 접근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문 교수의 생각이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일일이 각 웹사이트를 찾아다니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검색 포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관이 이를 차단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이어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며, 기관 평가와 감사시 웹 개방성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호 감사연구원장은 "웹 개방성을 통해 정보공개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감사원 내ㆍ외부 관계자에게 논문을 배포해 연구 내용이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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