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유해정보 및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만1925건이던 불법·유해정보가 2013년 10만4400건, 2014년 13만2884건으로 약 2배(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방심위가 조해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14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1137건으로 2012년(682건)과 비교할 때 66.7%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2015년 업무계획’에서 음란물 등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불법유해 정보 유통방지·대응과 아울러 인터넷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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