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6일 공개한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실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실제 수익률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민연금 수익률이 예상 수익률에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연금 고갈 시점은 당초 알려진 2060년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도 금리를 6.2~6.6%로 예상했으며, 기금운용수익률은 6.8~7.3%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초로 1%대로 내린 것에서 확인되듯 이 같은 금리 전망치는 틀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기금운용수익률은 전망치를 크게 못 미쳤다. 2013년의 연금기금 실적은 1%포인트가량 낮았으며 2014년에는 1.7%포인트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2014년의 경우 기금운용수익률은 실제와 전망치 간의 큰 괴리를 보였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복지부에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수지를 재계산할 때에 기금운용수익률 등 주요 변수를 적정 수준으로 추정해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수지 재계산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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