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시대] 가계 빚 뇌관터질까?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구채은 기자]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지면서 가계 부채 부담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모기지론양도 포함)은 전달보다 3조7000억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증가 폭만 놓고 보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최고치다. 특히 부동산시장과 연계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2월 은행의 주택담도대출 잔액은 413조6000억원으로 2월 한 달간 4조2000억원 급증했다. 이는 작년 2월 증가폭 8000억원보다 무려 5배 넘게 많은 수치다. 작년 8월과 10월 기준금리 인하 후 전셋값 고공행진이라는 기현상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폭증 불 속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은은 이에 가계부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세밀하게 분석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작년 10월 가계부채 통계를 확충하기 위해 '가계부채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 바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가계부채 협의기구' 신설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 10일 청문회에서 "기재부, 한은, 금융위 등 관련 부처들의 (가계부채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다르다"며 "공동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취임하게 되면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에게 가계부채 협의체 구성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협의기구는 모니터링을 통한 가계부채에 대한 분석과 공동 대책 마련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되레 집값과 전셋값을 뛰게 해 가계빈곤과 가계부채 늘게 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가계부채를 단기간에 한꺼번에 해소하는 방법이 없는 만큼 지금보다 더는 늘지 않도록 묶어두고, 가계소득을 늘려 상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