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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많아야 물가 싸다는데…마트 출점 제한하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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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매장 내 모습. 위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대형마트 매장 내 모습. 위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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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많은 지역일수록 장바구니 물가 낮아
3대 대형마트 입점 비중 높을수록 생필품 가격 낮아져
한경연, 대형마트 규제 완화해야 장바구니 물가 낮출 수 있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서울 시내 대형마트가 많은 구(區)일수록 장바구니 물가가 더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형마트 규제가 완화돼야 장바구니 물가를 낮출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치권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면서 소비자 편익은 물론 장바구니 물가도 부추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경연은 '대형마트와 생필품 소비자가격 간 상관관계: 서울시의 경우'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장바구니 물가가 낮다고 밝혔다.
최근 문구류 등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등 대형마트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다 정치권이 잇달아 대형마트 출점제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경연은 "대형마트 유무가 지역 생필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장바구니 물가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 지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서울시 25개구를 대상으로 라면ㆍ밀가루 등 생필품 30개 품목의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결과, 대형마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평균 가격이 낮았다.

지난해 지역 내에 대형마트가 5개 입점해 있는 중랑구와 강서구의 평균 장바구니 가격은 170,817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대형마트가 없는 종로구ㆍ서대문구의 평균 장바구니 가격은 178,082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에서 2014년 기간 중 장바구니 가격 평균은 대형마트가 없는 종로구와 서대문구가 전체 25개구 가운데 각각 두 번째, 다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형마트가 가장 많은 강서구는 동대문구 이어 두 번째로 장바구니 가격이 낮았다.
한경연은 또 롯데마트ㆍ이마트ㆍ홈플러스 등 3대 대형마트의 입점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비자 생필품 가격 수준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수가 많은 지역(區)일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품목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인 생필품 품목 30개 중 밀가루, 설탕, 스낵 등 28개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회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대형마트가 많은 지역에서 생필품의 평균 소비자가격이 낮게 나타나는 등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대형마트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또 "경쟁법은 소비자권익을 보호해야 하는데 현재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과 출점 규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대형마트가 경쟁업체의 가격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통 규제 관련 법안은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익표 을지로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7일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아웃렛 및 복합쇼핑몰(대규모점포) 진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지난달 13일 전통상업보존 구역에 330㎡이상 3000㎡ 미만의 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2월 이종걸 의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현행 1㎞에서 2㎞이내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서울시 전통시장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상권이 없어 사실상 신규출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여기에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인 점포에 대해 전년도 영업이익의 일부를 지역상권 '상생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는 과잉규제이자 대기업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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