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정부3.0…정부 포털 40% '정보 검색' 차단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 평가 결과 59개 정부포털 중 61%만 포털 검색 엔진 접근 전면 허용...나머지 중 20개는 부분 차단, 3개는 완전 차단...문형남 교수 "전면 허용 해야" 촉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정부 3.0'을 추진한다며 공공 정보를 대대적으로 민간에 공개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제 정부가 운영하는 주요 포털 10곳 중의 4곳은 일반 국민들이 정보를 검색할 수 없게 차단해 놓아 이용 불편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www.smartebiz.kr)가 청와대 웹사이트에 등록된 59개 정부 주요 포털 사이트에 대한 웹 개방성(검색 엔진 접근 여부)를 평가한 결과, 이 중 국가통계포털 등 36개 포털(61.0%)만이 전체 허용(완전개방)했을 뿐 국민신문고 등 20개 포털(33.9%)이 부분 차단. 국회도서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코리안넷 등 3개 포털(5.1%)은 완전 차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일반 국민들이 포털 사이트의 '검색 엔진'을 활용할 경우 현재로선 부분 차단 또는 완전 차단 상태인 정부 일부 포털 사이트에 들어 있는 정보에 접근이 제한되거나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민원 분야의 경우 국민신문고, 경제분야에선 한국발전경험DB,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온나라부동산정보포털, 위택스, 생활 분야에선 하이코리아,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우체국, 위민넷, 나눔포널, 국가교통정보센터, 복지로 등이 부분 차단돼 있다.

지식 분야에선 국립중앙도서관, 교육훈련정보센터, 직업 및 자격 관련 포털 중엔 워크넷,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 분야에선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이 일반 포털에서의 정보 검색이 일부 차단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찾으려면 국민들이 민간 주요 포털에서 자료 검색시, 주요 포털에서 발표하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검색할 수 없게 된다. 단지 부정확하고 불필요한 쓰레기 정보만 잔뜩 검색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인지해 2012년 8월 등 몇 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가 정부 각 부처, 기관 등에게 민간 포털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조사 결과처럼 아직까지도 일부 정부 주요 포털들은 웹 사이트 보안 및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포털 검색 엔진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들은 높은 사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합리적 공개를 통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며 "보안과 웹 개방성은 포털 검색 엔진의 접근성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일부 기관, 업체들이 잘못된 인식과 고정 관념으로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