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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많은 핀테크…중구난방 육성책에 골든타임 놓칠수도

최종수정 2015.02.02 06:56 기사입력 2015.02.0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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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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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금융+기술)가 화두다. 해외는 간편결제, 인터넷 전문은행 등이 성행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필두로 핀테크를 앞세워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초석을 다지고 있다.

반면 국내는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까지 나서 핀테크 육성과 이를 위한 규제 철폐가 강조했으며 정부도 연말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금융전업주의 등을 어디까지 완화시켜줄지에 대해서부터 중구난방인 정부 정책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골든타임인 핀테크산업에서 제대로 육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 주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일 삼성증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이 핀테크 육성 정책의 선두주자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연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마련, 하반기 법안 처리 이후 연말까지 1호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은 90년대 초창기 예대마진 중심에서 벗어나 금산분리와 금융전업주의를 허물고 복합 금융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며 금융권의 구도 변화에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각 국가 및 지역별 고유 특성에 따라 소유 구조와 사업 모델 등이 매우 상이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금융 겸업주의 확대과정에서 비은행 금융기관과 자동차 회사 등이 모태가 돼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설립됐다. 반면 일본은 산업자본이 은행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써 제한된 은행 업무를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용됐다.

유럽은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EU 전역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판매채널 확대 및 계약자 만기 보험금 내부 유보 수단으로써 활용됐다. 중국은 인터넷 기업들이 금융 진출을 통해 고객들을 자신의 플랫폼에 록인(Lock-in) 시키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다.

(자료-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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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국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비즈니스모델은 분명히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모델이 될 전망이나, 성공을 위한 요건이 우선 갖춰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이 밝힌 성공요건은 ▲은행으로써의 고객 신뢰 확보 ▲사업 초기 적은 비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킬러앱(Killer App)을 통해 신규 고객 유치 및 기존 고객 유지를 통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 ▲소액 가계 신용을 통해 높은 마진 확보 여부 등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는 규제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에 비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여지는 커진 상황이지만 한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및 성공과 관련 금산분리, 금융전업주의, 금융실명제로 대변되는 규제들의 완화 수준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금산분리 완화 여부, 허용 업무 범위 등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금융산업 영향은 매우 상이할 것"이라며 "해외와 같이 전면적으로 국내 기업에 대해 허용해 자생력을 키우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장치 및 감독기능 강화를 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한된 허용 혹은 엄격한 금산분리 고수 등의 전략은 자칫 국내 금융산업은 물론 ICT산업까지도 해외에 내어 주는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는 분명 핀테크 산업에 있어서 '골든 타임'에 처해 있다"며 "지금이라도 우리만의 핀테크를 적시에 제대로 육성하지 못한다면 금융, ICT를 시작으로 전방위적으로 경제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아이폰, 노키아에 대항해 삼성, LG스마트폰을, 야후, 구글 대신 네이버, 다음을, 야후, MSN 메신저 대신 카카오톡을 통해 ICT 주권을 지켜왔다"며 "이제는 그저력으로 금융과 경제 전반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분기점에 있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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