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96조3400억엔(미화 8140억달러) 규모의 2015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예산안을 승인했다. 지난해 보다 4000억엔 넘게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이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 편성 속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성장 촉진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차 양적완화 정책을 결정하며 경기 침체 탈출을 위해 발버둥 쳤지만 현재 회계연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할 만큼 성과가 부진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0억달러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책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2014회계연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0.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2009년도 이후 5년 만에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얘기다. 2015회계연도에 성장률 전망을 기존 1.4%에서 1.5%로 높이기는 했지만 일본 정부의 정책 목표인 2%에는 한참 못 미친다. 유가 하락 때문에 물가상승률 역시 1.4%에 그쳐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하는 중대결정을 내린 후 이에 대한 파급력을 잘못 진단해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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