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올해도 공염불된 ICT 화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혹시나'는 '역시나'였다. 방송통신업계에 산적한 각종 숙제가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통신요금 인가제를 비롯해 합산규제, 클라우드법 등 해결이 시급한 굵직굵직한 이슈들은 올해도 빛을 보지 못했다. 경제정책을 정치논리로 묻어버린 정치권과 각종 이해관계자들 눈치보기에 급급한 정부가 빌미를 제공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당초 올 6월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월로 미뤘다. 정부는 현재 통신요금 인가제의 문제점에 공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도 유명무실한 정책을 손봐 통신비 절감효과 대안을 11월내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공염불이었고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방송통신업계 최대 이슈로 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하는 합산규제법과 연내 통과가 당연시됐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 발전법)'도 모두 불발됐다. 정치권은 내년 1월 재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또한 이뤄질지 미지수다. 합산규제법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클라우드법은 일부 야당의원의 반대로 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멈춰서더니 국회가 재가동되자 '니가 하면 난 반대한다'는 식의 이념적 갈등이 발목을 잡았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용두사미로 전락했다. 통신산업 근간을 흔들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연내 발의를 수차례 약속했다. 단통법 논란이 예상보다 빨리 수면 아래로 내려가자 흐지부지됐다. 내년 1월 발의로 발표했는데 두고 볼 일이다. 단통법이 완전히 정착될 경우 이슈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이나 정부부처 나름대로 고충도 있다. 현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경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유연한 사고와 타협은 필수적이다.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부부처가 되려면 숙제를 새해로 남기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