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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적 동맥 경화증'‥국민 세금으로 때워야 하는 이유는

최종수정 2014.12.22 12:57 기사입력 2014.12.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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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K 하워드 저술 '노스페이스의 지퍼는 왜 길어졌을까 ?'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노스페이스의 지퍼는 왜 길어졌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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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겨울, ‘사랑의 선교 수녀회’의 테레사 수녀는 미국 뉴욕시 사우스 브롱크스의 한 건물에 노숙자 호소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 건물은 화재로 유실된 뉴욕시 소유의 노후시설로 리모델링할 경우 쓸만한 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미 테레사 수녀는 몇 해 전 에드 코크 뉴욕 시장과 의견 일치를 본 상태였다. 선교회는 50만 달러의 개축비를 마련하고 뉴욕시에 절차를 문의했다. 그러나 뉴욕시에는 건물의 양도 권한을 가진 담당 공무원이 없어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야 했다.

수녀들은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위해, 1년 반 동안 공청회에 참석했고 그 후로도 뉴욕시와 세부 조항을 다시 논의했다. 1989년 10월, 뉴욕시는 드디어 계획을 승인했고 건물은 복구에 들어갔다. 그러나 승인된 지 2년 후 수녀회는 ‘새로 짓거나 개조하는 2층 이상의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뉴욕시의 건축 규정을 통보 받았다. 수녀회는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10만달러도 없을 뿐더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시설에 비용을 많이 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수녀회는 노숙자 보호시설을 포기했으며, 수도자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테레사 수녀의 꿈도 좌절됐다.
# 다른 나라에서 승인된 의약품이라도 미국 FDA에서 다시 승인받으려면 평균 6년 걸린다. 대학교수인 토머스 해즐럿의 사례는 규제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알게 한다. 해즐럿은 간암 말기 판정 받은 어머니를 위해 백방으로 치료법을 찾았다. 이에 한 지인으로부터 일본에 있는 한 하버드대학 출신 연구원이 의약품 하나로 10년간 임상 실험해 간암 환자들의 생명을 최고 6년까지 연장시켰다는 걸 알게 됐다. 해즐럿은 FDA에 이 의약품 승인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그는 어머니가 몇 달 안에 사망하는 걸 지켜볼 수 없어 어머니를 일본으로 데려가 병원에 입원, 치료했다. 이후 모자는 의약품을 구해 미국에 돌아왔지만 사용할 수가 없었다. 당장 필요하고, 효능이 입증됐는데도 승인해줄 곳이 없어서였다.

그는 매주 몇 번씩 어머니를 태우고 멕시코 국경을 넘나가 의약품을 투약하고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FDA 직원들은 의약품 승인을 늦췄다고 책임지지도 않고 지탄받지도 않는다. 신약을 승인하는 일은 주의를 기울인다고 나쁠 것이 없다. 오히려 신중해야할 일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FDA 직원은 신약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신약을 승인, 비판을 받는 위험을 무릅쓰지는 않는다. 그래서 늘 “분명하지가 않군요. 그냥 검사를 다섯 번 더 해보세요”라는 말을 달고 산다. 루이스 자피 교수는 이를 '관료적 동맥경화증'이라고 부른다.

일반인들은 규제에 대해 "필요한 것은 풀고, 불필요한 것은 더욱 묶는, 관료들의 독점적 권한"으로 인식한다. 규제는 관료들이 살아가는 근거다. 규제를 집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과 생존을 관철시킬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정부는 1998년 4월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 1년만에 규제 총량의 절반을 줄인 적이 있다. 규제개혁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전봇대 뽑기' 형태로 줄기차게 진행돼 왔다. 정부 규제 담당 부서는 규제의 절차와 기준 설정, 집행 과정 독점 등으로 공무원의 관점에서 만들고 집행한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줄기차게 규제를 혁파한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 새로운 규제가 날마다 만들어지고 있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정부 혁신 정책 자문을 맡은 바 있는 필립 K. 하워드의 저술 '노스페이스의 지퍼는 왜 길어졌을까 ?'는 규제 맹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료주의와 창의, 혁신을 제약하는 규제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규제의 비효율성은 피복과 장비 제조사인 노스페이스의 예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노스페이스는 정부 품질 규격에 맞춰 방한복 세트를 정부에 납품하다 보니 옷감 조각들이 서로 맞지 않았고 지퍼는 너무 길어졌다. 또한 재봉실이 터져서 옷이 곧잘 분리됐다. 그러나 규정을 맞추고서는 제대로 된 옷을 납품할 수 없는 처지에서 노스페이스는 정부 규정을 따르는 쪽으로 일을 수행했다. 저자는 "정부 규제는 결국 국민의 시간과 돈의 문제"라며 "아무리 간단한 규제라도 그 규제가 적용되기까지는 국민의 세금이 들고 규제라는 안 보이는 세금은 독점적 규제 담당 부서의 권한에 따라 견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고 설파한다. 따라서 ‘고비용 불량 규제’가 만연하게 된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필립 K 하워드 지음/김영지 번역/인물과 사상사 출간/값 1만3500원>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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