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검토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대한 응징을 위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소니 해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하면서 북ㆍ미 관계는 오바마 정부 출범이후 최악으로 향해가며 향후 한반도 주변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영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테러지원국 재지정에는 분명한 요건들이 있다"며 "우리는 매일매일의 언론보도를 갖고 판단하지 않으며 시스템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어떤 검토결과가 나올지를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가진 연말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방안과 관련 "이에 상응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절한 장소와 시간,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번 일(북한의 해킹)이 전쟁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이는 비용과 대가가 너무 큰 '사이버 반달리즘(사이버 공간에서의 문화ㆍ예술 등 파괴행위)이며 내가 말했듯이 이에 응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외국의 독재자가 사이버 공격을 통해 영화사의 배급망과 상품을 파괴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스스로 검열하는 선례가 생긴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은 1987년 11월 김현희가 연루된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 이후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북한을 명단에서 제외한 바 있다. 현재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쿠바ㆍ이란ㆍ시리아ㆍ수단 등 4개국이다.

미 국무부는 이미 소니 해킹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과 절차, 국내외적 영향등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며 금융제재 강화 방안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오바마 대통령이 2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뒤인 내년 1월 초 이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은 테러조직에 대한 기획ㆍ훈련ㆍ수송ㆍ물질 지원과 직ㆍ간접적인 금융지원, 테러조직의 활동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 등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활동의 형태나 수위 등이 적시돼 있지 않은 데다가 이번의 경우처럼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제재 근거 조항이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이나 존 케리 국무장관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진행될 여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사이버 테러도 테러 행위의 범주에 해당된다"며 소니 해킹 사건을 테러 행위로 확대 적용할 것을 압박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의회에선 내년 1월부터 북한에 대한 고강도 금융제재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대북 제재법안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 20일 소니 영화사 해킹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힌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발표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북한의 공동조사를 제안을 일축했다. 마크 스트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FBI가 분명히 밝혔듯 파괴적 공격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서 "북한은 오랫동안 파괴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인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만약 (이번 일의 해결을) 돕고 싶다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소니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핵은 물론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싼 북ㆍ미 간 주요 현안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니 해킹을 둘러싼 대북 제재가 추진될 경우 양국관계는 심각한 대립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이는 향후 6자회담 재개 여부는 물론 남북관계 및 당국 간 대화 추진, 북ㆍ일 외교 현안 등 한반도 주변 정세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