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준법지원제도(컴플라이언스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에서 법무, 인사, 리스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사내변호사 및 로펌소속 변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인사말을 통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기업이 직면하는 법률리스크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안정적인 준법지원제도를 갖추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며 "아직까지 한국의 준법지원제도는 도입초기 단계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법률리스크와 준법지원제도'에 대해서 발표한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 팀장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준법지원제도를 정착시켜 준법경영과 준법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기업에 대한 획일적 규제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며 "준법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 민사ㆍ형사ㆍ행정적 책임감면이나 세제상 혜택, 과징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도를 활성화 시켜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T 시스템을 통한 기업법률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안기순 변호사(前 로앤비 대표이사)는 IT 기술기반의 기업법무관리시스템에 대해 소개하면서 시스템의 주요 구성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업무효율화 및 책임소재 명확화, 기록 및 지식자원의 체계적 관리 등의 긍정적 효과를 알렸다.
'실행력 기반 법률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사례'에 대해서 발표한 권우철 딜로이트 기업리스크자문본부 상무는 기존 법무기능의 사후적인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현업의 비지니스적 관점에서 사전 예방 체계의 실행력을 확보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사내변호사의 역할 및 사내법무조직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백승재 한국사내변호사협회장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법무조직의 역할과 중요성과 채용부터 업무분장 및 조직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법무조직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세계경쟁포럼(WEF)의 2014년도 국가경쟁력 평가항목 중 각 국가별 법률리스크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법체계 효율성(규제개선 측면)'이 144개국 중 113위로 매우 낮다"며 "법률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대응노력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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