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교육감 직선제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교육감이 선출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공천제나 러닝메이트제 등 개선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곧바로 성명을 내고 "지발위는 '지방자치 발전'이 아니라, '지방자치 발목 잡는' 대통령 기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방안은 교육자치를 정면에서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또 "지금은 직선제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 선거공영제 확대, TV 토론 횟수 늘리기, 이해 당사자인 교사들에게 선거운동 및 피선거권 부여 등 교육감 직선제를 '보완'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검찰이 조희연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직선제 흔들기'와 관련이 없지 않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은 검찰 기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선거) 당시 제기됐던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바탕으로 고 후보에게 사실을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87개 교육시민단체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연하게 기소방침을 미리 정해두고 진행한 기획수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보수단체의 고발은 지난 6월과 10월에 이뤄진 것인데 왜 갑자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11월29일에야 출석요구를 하게 된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기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가 불과 며칠 전에 강한 외부 압력 때문에 억지로 기소한 것이든지, 수사를 안 하다가 졸속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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