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각종 규제가 인터넷기업 성장 가로막아"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9일 "인터넷기업이 성장하는 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L타워에서 열린 '2014 인터넷 기업인의 밤' 행사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걸 꼭 정부가 해야 하는 게 적절한가' 따져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의 매출이 100조원이 넘는 등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며 "지난 ITU 전권회의 행사에서도 해외 여러 나라가 한국의 ICT 기술을 극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은 "그러나 한편으로 과도한 규제에 가로막혀 성장이 정체되거나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등 문제점도 심각하다"면서 "핀테크(FinTech)가 급부상하는 등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이 인터넷 금융 시장을 이끌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게임 산업도 여러 제도와 규정에 막혀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헌 인터넷기업협회 회장도 올해 여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 받았지만 여전히 국내에는 각종 규제가 산재해 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올해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면서 "다음카카오와 같은 대형 인터넷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스타트업들이 국내 각종 규제에 막혀 위기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우리 인터넷 산업 발전 위해 힘써준 정부 및 국회 관계자 분들과 모든 인터넷 스타트업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오늘 행사가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산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상생 발전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관으로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김상헌 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