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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친환경의 '쳇바퀴 역설'

최종수정 2014.11.27 11:23 기사입력 2014.11.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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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갖추려니 차값 1000만원 오르고
비싸니 덜 사고, 낡은차 더 오래 굴러다니니 환경오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유럽발(發) 환경규제인 '유로6' 도입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년 이후 국내 자동차시장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환경을 위한다'는,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서 비롯됐으나 당초 취지했던 바와 달리 단기적으로 환경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내년 이후 제도안착을 위해 지원책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의 이해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완책을 통해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유로6가 뭐길래 = 유로6는 디젤엔진 차량이 배출하는 가스에 대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한 규제로 유럽에서는 이미 올해부터 도입됐다. 기존 유로5에 비해 질소산화물을 80%, 미세먼지는 60% 정도 줄여야 한다.

앞서 유로4에서 유로5로 넘어갈 때만 해도 질소산화물을 43% 정도 줄이면 됐지만 이번 유로6는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9월부터 출시된 일부 차종별 신차에 우선 적용됐으며 내년 1월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해외에서 들여오는 3.5t 이상 디젤차량이 대상이다.
이후 내년 9월부터 3.5t 미만의 중소형 승용차, 2016년 9월부터는 3.5t 미만 중소형 화물차까지 적용대상이 확대, 전 디젤차량이 해당된다. 신차의 경우 해당 시기에 앞서 1년 전부터 적용된다. 올 하반기 출시된 그랜저 디젤이나 신형 쏘렌토ㆍ카니발 등이 유로6를 충족시키는 것도 신차인 까닭에 한발 앞서 유로6를 충족해야하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관할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적용됐기에 배기량이나 크기가 아닌 총중량에 따라 적용시점을 달리 했다. 유로6가 적용되더라도 적용 시점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 한해 차종에 따라 최저 90일에서 최고 180일까지 판매 유예 기간을 뒀다. 올해 말에 생산된 유로5 기준의 대형 트럭이나 버스라도 내년 3월까지는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디젤엔진 차량의 배출가스 규제법
별도 후처리 부품 장착해 가격부담
폐차시점 늦춰 환경에 부담갈수도


◆무엇이 바뀌나…차값 1000만원 이상 오를듯 = 당장 내년에 유로6를 충족해야하는 대형 트럭이나 버스는 엔진을 개선하고 선택적 촉매환원장치나 디젤분진필터와 같은 별도의 후처리 부품을 장착해야 해 1000만~1500만원 정도 차값이 오를 것으로 완성차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국내 상용차업체도 이미 연구개발에 수천억원을 투자했으며 후처리부품도 대당 수백만원대다. 한발 앞서 제도를 도입한 유럽에서는 주요 대형 트랙터(컨테이너 운송 등을 위한 차량) 대당 평균판매가격이 1만2000유로(한화 1600만원) 정도 인상됐다.

폴크스바겐그룹 산하 만트럭의 TGS 18.440 모델은 10만9100유로에서 12만1100유로로, 다임러 악트로스 1851 모델은 13만1080유로에서 14만3750유로로 1만2670유로 올랐다. 업체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부 상용차업체는 엔진개발에만 1조원 넘게 쓴 것으로 알려졌다.

◆"폐차시점 늦춰 환경에 더 큰 부담될 것"= 문제는 차값 인상에 따라 신차 구입을 미루고 기존 차량을 더 오래 타는 운전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대차 마이티(트럭)나 카운티(버스), 자일대우버스 등 내년부터 적용되는 3.5t 이상 차량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차종의 경우 대표적인 서민운수업자용 차량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화물차나 특수차량 소유주는 차를 오랜 기간 타는 경향이 강한데 이 같은 점을 더 부추긴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등록된 전체 차량 2000만대 가운데 15년 이상된 차는 1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화물차는 차령(車齡)이 15년 이상 된 경우가 전체의 17%, 특수차는 23%에 달한다. 버스는 차령이 9~11년으로 제한돼 있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하나 화물차는 차령제한이 따로 없다.

환경을 위해 유로6를 도입하는데 정작 새 차를 사지 않고 오래된 차를 계속 끌고 다니는 탓에 환경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기준인 유로3 수준의 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본인만 수백, 수천만원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게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후처리 부품을 부착하는 걸 지원하거나 디젤차량을 LPG차량으로 교체해주는 사업, 조기폐차지원제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조기폐차지원제도의 경우 현재 중고차가격의 80%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 이 비중이 90%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대형 경유차에 대한 폐차지원금은 354억원에서 554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6t 이상 상용차 차주라면 폐차 후 고철비까지 더해 1000만원 정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책을 받는 대상이 제한적인 만큼 향후 제도안착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유로6로 인해 서민층의 비용부담이 갑작스레 급증한다면 제도의 애초 취지도 못 살리면서 일부 중산층은 생활기반이 무너질 우려도 있다"며 "2륜차와 특장차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종까지 아울러 환경개선효과를 잘 살리는 정책의 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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