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R&D지원 뜯어본다 …내년 4월까지 혁신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연구개발(R&D) 과제로 선정해 국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지원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R&D분야 지원체계를 뜯어 고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 하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정부 R&D지원, 민간복지전달체계, 중소기업금융지원사업군 등 R&D분야를 선정하고 착수회의(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심층평가를 완료하고, 같은 해 4월에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에 평가결과와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심층평가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산업연구원(KIET), 조세연구원(KIPF) 등이 참여한다.

이는 그간 국가 R&D 투자가 양적으로 급증한데 반해, 기술무역수지가 부진하고 구조적 문제점도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의한 것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국가 R&D총액의 비중(4.04%)은 세계 1위, 정부 R&D 예산비중(1.05%)은 세계 2위지만, 기술무역 수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2012년 한국의 기술무역수지는 -57.4억달러로 미국(359억10000만달러), 일본(284억8000만달러)에 훨씬 못미친다.

구조적 문제점도 제기된다. 앞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상용화된 기술을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하거나 타당성이 미흡한 과제를 부처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국가예산을 낭비한 경우도 잇따라 적발됐다. 또 연구기획자와 수행자가 유착해 상호간 밀어주기로 R&D과제를 배분하거나, 지원자금을 유용하는 등 부정사용 사례도 존재했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R&D'와 '민간이 해야 할 R&D'를 구분하는 등 정부 R&D의 역할을 정립하고 R&D예산을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기획단계에서는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R&D를 지원해 산업현장 수요와 정부 R&D간 미스매치도 좁히기로 했다. 나눠먹기식 과제배분을 방지하기 위한 과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기관들간 연계 강화를 통한 융합연구·공동연구 활성화방안, 정성적 R&D 평가체계 구축 등도 진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R&D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심층평가를 거쳐 내년 4월 재정전략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