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모병제 전환 4년만에 '징병제 부활' 검토…이유가 러시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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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모병제 전환 4년만에 '징병제 부활' 검토…이유가 러시아 때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의 위협에 의해 국방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스웨덴이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 2010년 모병제를 도입했다.

스웨덴에서 러시아의 패권주의를 의식해 국방력 강화 필요성이 증가한 가운데 모병제 전환 후 지원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징병제 부활론이 제기되고 있다.

페테르 휼트크비스트 스웨덴 국방장관이 스웨덴군 인력 확보 문제를 이유로 징병제 재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스웨덴라디오(SR)가 28일 보도했다.

스웨덴은 1901년부터 시행해오던 징병제를 2010년 7월 중도우파 전 정권시절 모병제로 대체했다. 스웨덴의 중립국가 지위를 지키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던 강력한 군사력이 제1·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끝나면서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스웨덴군이 지원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모병제 전환에 반대했던 사회민주당이 집권 후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스웨덴군은 징병제 시절인 1990년대 인구 940만 명의 스웨덴이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80만 명에 이르기도 했으나 징병제를 폐지한 이후부터 지원병 모집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10년 5300명의 모병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지원자 수는 2400여명이었다. 2014년까지 1만6000명의 자원병 모집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러시아의 발트해 군사 훈련이 증가하고, 러시아 전투기의 스웨덴 침략 모의 훈련 사실이 밝혀진 이후 스웨덴에서 러시아로부터의 침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군 소속 추정 잠수함의 스웨덴 영해 침범 논란은 냉전 이후 사라졌던 러시아의 침입에 대한 우려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200명의 스웨덴군을 동원하며 지난 18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스웨덴 스톡홀름 인근 영해에 진입한 물체 수색작업 중 군 내부에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인력 부족 문제가 표면화됐다.

아직 사민당을 제외하고 연정동반자인 녹색당과 보수우파 정당들은 모병제 유지를 지지하는 상황이지만 국방부는 징병제 복귀 검토를 밀어붙이고 있다.

징병제 재도입 시 어떤 형태로 할지도 함께 검토한다. 이웃나라로 직업군인과 징병제를 함께 운용하는 노르웨이와 덴마크가 검토모델 대상으로 거론됐다. 노르웨이는 2016년부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한다고 최근 발표해 주목받은 바 있다.

휼트크비스트 장관은 "(징병제로의 전환은) 긴급 상황에서 국민이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넓히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군 인력 공급확보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