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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규제' 박주선 의원 홈피 해킹…'의원들 현실 반영 못해'

최종수정 2014.10.29 10:44 기사입력 2014.10.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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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게임을 산업으로 보고 진흥쪽으로 관심 돌려야"
-네티즌 "의원들이 게임 산업 망쳐"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해외 게임 플랫폼 스팀서비스에도 국내법 기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개인 홈페이지가 해킹 당하는 일이 최근에 발생했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들이 게임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규제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게임업계 관계자는 “‘창조경제’를 필두로 정부가 규제완화 방침을 강화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 안타깝다”면서 “게임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후 진흥 쪽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스팀서비스를 규제하면 게이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인 게이머들을 위해 한국어 버전을 출시하는 건데 규제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한국어로는 출시 안할 것이고 그에 따른 불편은 국내 게이머들이 겪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아무런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던 부분을 지적한 측면은 있지만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한국에만 있는 규제가 많아지면서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가다간 중국 업체들에게 게임산업의 자본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 얘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스팀 서비스는 미국 게임업체 밸브의 게임 제공 플랫폼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정품 게임을 인터넷 상에서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이용자가 60~70만명으로 국내 게임산업에서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팀을 포함한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에 국내법 기준의 등급 분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팀에서 유통되는 한글 지원 게임 139개 중 상당수가 게임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며 강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여 후인 23일 일어난 박 의원의 개인 홈페이지 해킹은 박 의원의 주장에 흥분한 게이머들의 소행으로 추측되고 있다. 3일 홈페이지는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불가능했으며 다음날이 되어서야 접속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홈페이지에는 '당신 같은 정치인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망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현실 반영을 전혀 못한다‘, ’국감 때문에 뭐라도 해야되니까 하는거지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겠냐‘, '정당하게 스팀게임 구매해 이용하는 사람들 돈 빼먹을 생각 말고 공공기관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이나 하세요' 등 박 의원의 주장을 비난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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