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대상 성범죄… 피해계급은 '부사관'·장소는 ‘부대 안’

군부대 밖에서 주로 발생하던 성관련 사고가 부대 안까지 번지면서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부대 내 성관련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대 밖에서 주로 발생하던 성관련 사고가 부대 안까지 번지면서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군대상 성희롱ㆍ성폭력 피해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군이 피해를 본 성범죄는 173건에 달했다. 또 피해자 계급의 대부분이 중ㆍ하사로 나타나 낮은 계급인 여군을 상대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성폭력 사고는 2010년 5건이 발생했다. 이어 2011년에는 10건, 2012년와 지난해에는 21건이 발생했다. 올해 9월까지 12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부대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처음으로 부대 안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부대 밖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를 앞질렀다. 부대 안에서 발생한 사고건수는 2011년 3건(부대 밖 2건), 2011년 2건(8건), 2012년 5건(16건)이며 지난해에는 7건(14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는 부대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건수가 10건으로 부대 밖 성폭력 건수 7건을 앞질렀다.

성관련 피해자의 계급은 대부분 중사, 하사 등 부사관이 차지했다.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중ㆍ하사는 2010년 4명, 2011년에는 6명, 2012년에는 11명으로 늘고 지난해 17명으로 급증했다.

성희롱의 피해자 계급도 대부분 여군 부사관이다. 전체 성희롱 피해건수는 2010년 7건(부사관 피해자 수 4건), 2011년 12건(8건), 2012년 23건(15건)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29건(23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9월까지만 28건(20건)이 발생했다.

손 의원은 "피해자의 계급을 보면 대부분 장기복무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며 "인사평가 담당자가 진급 또는 장기복무를 빌미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