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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한국인 개인정보 불법게시물 중국사이트가 1위

최종수정 2014.10.23 11:23 기사입력 2014.10.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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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상위 10개 외국사이트 중 중국 6개
-한국인 개인정보 노출건수 상위 10개 외국사이트 중 중국이 5개
-중국 등 외국사이트의 한국인 개인정보 삭제비중 더 높여야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불법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국제전화와 사기문자로 인한 금융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불법유출된 개인정보들이 중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천 부평갑)이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2013~2014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검색·삭제 건수 상위 10개 외국 사이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중 6개가 중국 사이트였다. 나머지는 미국 사이트가 3개, 일본 사이트가 1개였다.

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부터 국내외 사이트를 검색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 중점 삭제 게시물은 카드정보 판매, 주민번호 판매, 아이디정보 판매 등 40개 개인정보 불법판매정보 게시물이다.

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상위 10개 외국 사이트에서 총 8430건(웹페이지 개수)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검색해 삭제했다. 같은 기간 국내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상위 10개 사이트에서 검색·삭제한 3826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외국 사이트의 우리 국민 개인정보 노출도 중국 사이트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2009~2014 개인정보 노출 검색·삭제 건수 상위 10위 외국 사이트 현황’에 따르면, 상위 10개 외국 사이트 중 중국 사이트가 5개를 차지했다. 미국 사이트가 3개로 2위, 브라질이 1개 순이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인터넷진흥원은 이들 상위 10개 외국 사이트에서 총 7856건의 개인정보를 검색해 삭제했다. 인터넷진흥원에서 중점적으로 삭제하는 개인정보는 8개 항목으로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건강보험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다.

문 의원은 “국내에서 불법유출된 개인정보들이 중국 사이트에 대거 노출되고 있고 불법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중국 등 외국 개인정보보호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외국 사이트에 노출된 국민 개인정보와 불법유통 게시물 억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이나 불법유통으로 우리 국민이 입은 보이스피싱, 스미싱(소액결제유도) 등 2차 금융피해액이 2013년 600억원에 달한다”며 “개인정보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들도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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