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이트는 공문의 접수 및 발송여부 확인용"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게임업체들이 수사기관을 위해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전용 사이트를 구축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게임업체들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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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NC close 증권정보 036570 KOSPI 현재가 209,500 전일대비 1,000 등락률 -0.48% 거래량 204,024 전일가 210,500 2026.09.10 15:30 기준 관련기사 게임스컴 전야제 달군 K-게임…크래프톤·엔씨 신작 공개 캐주얼 흡수하고 웹툰 떼내고…자회사 손보는 게임사들 HK이노엔 헛개수, 리니지2M과 맞손…스페셜 에디션 출시 는 "이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공문의 접수 및 발송 여부 만을 확인하는 사이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12월 3일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회신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넷마블게임즈 또한 "수사기관들이 통신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 전용 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닌, 접속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이며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넷마블 또한 " 2012년 12월 3일 판결 이후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요청에 단 한 건도 응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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